인권위, 반지하 등 취약계층 기후재난 대응책 우선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취약층을 위주로 기후 재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제17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정의를 정립하고 고위험 주거 유형을 우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비적정 주거 거주자에 대해 재난 알림 및 정책 안내 체계를 구축할 것과 장기적으로 기준 미달 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