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법원장 청문회,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 될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여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의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헌법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 독립’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 다운 협박”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기록 송부 일자 등을 계산했을 때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음모”라며 “시간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속히 속개해야 하는 이유”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