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요금 인상과 민심 사이 ‘진퇴양난’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작동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현실과 민심이라는 벽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구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했다. 이로써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동결이 이어진다. 나머지 요금 항목까지 동결될 경우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게 된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조정하는 항목인데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미조정액 누적을 고려해 동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전에 따르면 기본 요금은 계약전력과 계약종별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며 전력량 요금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기후환경요금의 인상 시기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된 상황에서도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감안해 요금을 최대치로 유지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가 미조정액 누적과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경영 정상화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3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전의 손발이 묶여 있다는 점이다. 재정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민심과 정무적 판단에 밀려 매번 미뤄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언급한 바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지자 결정을 유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관계자가 전기요금고지서를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자생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과 합작한 풍력발전 사업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했던 900억원 규모 미수 배당금을 오는 10월 중 회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2005년부터 내몽고·요녕·감숙 등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300억원을 투자해 4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번 배당금 회수는 한전의 재무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한전은 향후에도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해외사업 수주와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지난해 자구노력을 통해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20조원 미만인 점을 들어 내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 정혜정 연구원은 “국내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 확보는 시급하다”며 “이르면 2026년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전력 관계자는 “요금 인상 여부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무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전기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