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경제형벌 완화 환영…후속 입법과제 기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무역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빠른 후속 입법 조치도 당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에 대해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에 대해선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 간 요구돼 온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 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무역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속한 후속 입법을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후 두 달 만에 1차 과제를 도출한 것은 경제계의 어려움과 요청에 속도감 있게 답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되어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