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정치싸움 아냐...민생경제를 위한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배임죄 페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면서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일부에서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 처벌 받고 있고, 기업도 단순 경영 판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원내대표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면서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기업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 어지럽히면 확실한 책임 묻겠다”면서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 미래의 투자를 위한 것에는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 뿐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경제현안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재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