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오늘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조폭과 다름 없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조폭과 다름없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돌림 청문회가 열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근거조차 없던 의혹”이라며 “정체불명의 AI 조작 음성인지 모를 유언비어를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것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며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게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위헌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간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법안 처리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순간의 권력에 취해 특별한 존재인 듯 착각하며 의회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국회의 관행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사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법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