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고도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연세대 모정훈 교수는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생태계 변화를 짚으며 “데이터센터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맞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비용 분담에 소극적이고, 망 사업자는 설비 확충에 돈을 계속 쓰는 구조로 귀착돼 있다”며 “결국 망 사업자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와 자식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형국인데, 국가 간 강력한 룰링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2024년 기준으로 구글이 우리나라 네이버·카카오처럼 망 이용대가를 낸다면 약 20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그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공정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니 마니모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디지털 인프라 정책 규제 총괄은 “매년 10억 개의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투자 부담의 85%는 이동통신사가 지고 있다”며 “트래픽 증가와 투자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통신사업자 연합회 커넥트 유럽의 알렉산드로 그로펠리 사무총장과 파올로 그라시아 정책이사가 참석해 유럽 통신시장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진단했다. 두 인사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 네트워크법’을 소개하며, 투자 촉진과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는 동국대 이경원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중앙대 안정상 교수, 서강대 조대근 교수,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AI 시대 네트워크 투자와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정헌 의원은 “AI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적이며 AI와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적일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며 “망 무임승차 문제는 단순한 통신 현안이 아니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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