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마약검사키트마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의료기기 정의에 지정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검거된 마약사범 10만3231명 가운데 10~20대는 총 3만4627명(33.5%)이고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마약 노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 자녀가 혹시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들을 비롯해 자기도 모르는 새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해외여행에서 마약이 든 젤리 등을 섭취하는 등 예기치 못하게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자기보호권 측면에서 마약검사키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정확도가 낮은 것은 물론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키트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개발되는 등 마약검사키트가 본 목적과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검사키트가 현행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았지만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바,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의료기기 정의에 지정될 수 있게 해 식약처에서 전부 관리케 하고 검사키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 “마약검사키트 사용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정확도 높은 검사키트와 철저한 유통 관리로 악용 사례를 줄여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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