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시스템 73개 복구 '복구율 11%'…완전복구에 4주 전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가 우선 복구됐으며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도 이날 오전 복구됐다.

하지만 이번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놓고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체국·정부24 등 1등급 44% 복구

96개 시스템 이전·구축 4주 소요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4시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73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에 대해 먼저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체국, 정부24 등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44%로 집계됐다.

이밖애 행안부 기록관리교육훈련·강제동원자명부, 복지부 복지로·사회보장정보 자료등록포털·사회보장정보 통합업무·사회서비스 포털, 과기정통부 우편물류 내부포털 등도 이날 복구가 완료됐다. 

하지만 96개 정보시스템은 화재로 모두 전소돼 재가동되기까지는 약 4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고,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가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알렸다.

96개 시스템 목록에는 1등급인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행안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각종 세금 납부·서류 제출 기한 연장…"무자격업체 작업 사실아냐"

이번 화재사고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주사업체인 전기업체 일성계전, 배터리 업체 내일파워, 무정전전원장치(UPS) 업체 이피코리아 등 3개 업체 소속 직원 8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알바생' 등 비전문가가 작업에 투입됐다는 사실은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용 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은 배터리를 계속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해당 배터리 외 다른 배터리 모두 사용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1∼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제 이상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는 권장 기간을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센터 간 이중화 환경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이 서로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연구 등을 통해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 하나를 구축하는 데 1조원, 센터 2개에 2조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우선 만들고 투자해야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김 차관은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사진=연합뉴스]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은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는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로 인해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덩달아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가 제대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 같은 조치 미흡 사례로 파악됐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다.

또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한데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공통장비가 소위 '주인없는 장비'로 인식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리고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대응에도 문제가 있어 혼란이 커지기 전에 장비를 점검할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둬 이를 제 때 알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은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도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도 못했다.

강훈식 "前정부 탓 말고 문제 해결하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는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 시행하고, 복구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전 부처와 17개 시·도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與 "국민께 송구…尹정권 직무유기"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반복된 데이터센터 화재에 손 놓고 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번 사태의 수습과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쟁화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집권 넉 달째인 이재명 정부에 있기보다는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유사한 사례를 겪고도 개선 없이 방치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저희도 같은 태도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출범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 정부를 탓하면서 책임을 묻고 정치 공세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에 대한 사과에 이어 "정부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이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일어났다"고 가세했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작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버 등 운영체계의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질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다.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온통 내란 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은 품질 보증 기간이 10년 지난 배터리의 시스템 교체 권고를 '폭탄주 마시듯' 말아먹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시스템 이중화 의무화 등 국정자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며 "도둑놈에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또다시 소를 도둑맞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에 (서버 이중화) 예산 반영을 노력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251억원 정도가 반영됐다"며 "지난해 8월경 행정안전부가 갑자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35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전 정부가 이중화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책임은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 때문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발생한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말과는 달리 신속한 복구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화재는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예산 미반영과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대한민국 먹통 사태…민생에 심각한 구멍"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서비스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정자원 대형 화재로 647개 정부 시스템과 70여개 전자 정보서비스, 119 신고 인프라까지 멈춰 섰다. 국가적 대참사"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벌써 물타기 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특검 하명 수사, 대법원장 청문회, 검찰 해체, 이진숙 축출만 신경 쓴 업보다. 이재명 재판 없애는 '잿밥'에 더 관심 많았던 탓"이라며 "개인 PC를 교체할 때도 백업해 둔다. 이번엔 아무 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폭발 위험 있는 리튬배터리를 교체하면서 화재 방지나 조기 진압 조치도 없었다"며 "작업 현장에 영세 비전문업체의 비숙련 아르바이트생이 동원됐다는데 정부의 현장 감독이 있었는지도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했다.

그는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며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혁신, 윤호중 엄호 "역대 정부 실책 누적된 결과"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자 윤 장관 엄호에 나서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9일 CBS라디오에서 "윤 장관이 취임한지 약 100일이 됐고 일한지는 그보다 훨씬 더 짧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황당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윤 장관으로 하여금 재난복구 시스템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게끔 이번 국정감사 등에서 더 많은 격려와 주문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조국 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잃은 소도 되찾는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적·종합적 대책 마련과 클라우드 이중화 조치 미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