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조달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자금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8조원)에 불과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 달러(491조원)을 선불로 지급하라는 조건을 우리나라가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한은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 대한 답변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 가능한 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문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5.7%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최종 협상을 위해 3500억달러(약 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요구를 사실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특히 3500억 달러를 3년 내 집행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해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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