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배당’의 현실적 가치

오늘날 민주주의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단순히 제도의 틀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 민주주의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신뢰와 공공선을 향한 합의가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화의 가치는 다시금 중요하게 부각된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냉전 종식 이후 등장한 ‘평화배당(Peace Dividend)’ 개념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종식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군사비 절감에 그치지 않는다. 절감된 재원이 교육·복지·과학기술 등 민생 분야에 재투자되고 교역 확대와 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낳는다. 즉, 평화는 손실을 감수하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창출하는 적극적 동력임을 보여주는 언어다.

 

한반도에서 평화배당은 더욱 절실하다. 지난 수십년간 분단과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지속됐고 이는 국민 생활과 복지, 교육 투자의 제약으로 직결됐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시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수많은 일자리와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 평화가 제도화되고 남북 간 신뢰가 공고히 구축된다면 안보 불안이 줄어들고 교역·투자·문화 교류의 길이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 민주주의 심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가 곧 경제”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평화를 도덕적 이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군비 감축, 교류 활성화, 안정된 투자 환경 조성은 모두 평화를 기반으로 가능하다. 즉, 평화는 더 이상 외교안보의 부수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 미래 비전의 중심축이다.

 

평화는 한반도만의 과제가 아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갈등이 완화되고 군비 경쟁이 줄어든다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두 경제 협력의 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은 평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각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사회 분열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진다. 결국 평화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건이고 민주주의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장치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의 시대에 ‘평화배당’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평화는 곧 경제’라는 말은 그 현실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언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공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배당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