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재 취약한 대전 센터, 이전 필요성 알고도 방치...화 키운 정부

[이데일리 권하영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재해복구(DR) 체계 보강에 필요한 예산과 의지가 부족했고, 정부가 대전센터의 화재·건물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 국민들은 며칠째 행정 서비스 마비를 겪고 있다.

액티브-액티브 고집에 ‘이중화 공백’ 2년 방치…광주·대구·공주센터도 실질적 역할 못 해

29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정부가 재해복구 예산 확보와 전산 인프라 고도화를 미룬 책임이 크다.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2025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7.2% 늘어난 5559억원이었지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는 30억원만 배정됐다.

이 중 주센터와 부센터를 동시에 가동해 즉시 복구가 가능한 ‘액티브-액티브’ 시범사업 예산은 24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정부 전산시스템 역시 각 기관이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했으나, 지난 2년간 이중화 구축은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기존 ‘액티브-스탠바이’ 확대 대신 액티브-액티브 전면 도입 방침을 고수한 데 따른 결과였다. 액티브-스탠바이는 평소에는 주 센터만 가동하다 사고 시 대기 중인 부 센터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시급히 이중화 공백을 해소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액티브-액티브는 기술 난도가 높고 유지·관리 비용도 큰 만큼 일반적으로는 액티브-스탠바이가 더 현실적”이라며 “액티브-스탠바이만 제대로 갖췄어도 복구가 며칠씩 지연되지 않고 하루 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 본원을 비롯해 광주·대구·공주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이들 센터가 실질적인 이중화 역할을 한다고 보긴 어렵다. 광주센터는 일부 백업만 담당하는 제2센터 성격이고, 대구센터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로 민간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 공주센터는 2023년 완공됐지만 2024년 개소가 미뤄져 아직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3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화재 취약·임차 만료 방치…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난 대전센터”

화재가 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는 이미 화재 취약성과 임차 기간 만료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인프라 혁신 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전센터는 일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구조로 재난에 취약하고, 장기 임대 만료로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지침은 화재 발생 직전인 9월 중순 관계 기관에 배포됐다.

대전센터는 2005년 KT 대전 유성구 제1연구소를 리모델링해 설립됐으며, 당시 20년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임차 기간이 끝났지만 정부는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2030년까지 임시 연장에 그쳤다. 그 결과 화재 위험과 노후화 문제를 알면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다른 센터로 이전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대전·광주센터는 서버 공간과 전기 포화로 추가 수용이 어렵고, 대구센터는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를 제외하면 자체 전산실에 약 180개 시스템만 수용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약 만료를 알고도 대책을 미룬 것은 국가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뒤늦게 복구 총력…“민관 클라우드로 한 달 내 복구”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복구 총력전에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9일 대구센터를 찾아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96개 시스템 복구에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자원 준비와 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24, 우체국 금융·우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서비스는 이미 복구됐으며, 나머지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정상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 오프라인 대체 창구 운영, 주요 포털을 통한 실시간 안내 등 불편 해소책도 병행한다. 김 차관은 “복구와 함께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