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신속 수습 고려해 일정 순연…발의 후 여론 본격 수렴
내일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내달 국감서 기관증인 曺상대 송곳 질의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추석 연휴 시작 전인 29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추석 이후로 순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안 중 일부가 재논의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사개특위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의 안이 나온 뒤 (법안으로) 발의되면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법원, 시민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주요 증인·참고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가운데 그대로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현직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이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법사위에 알려왔다.
주요 증인·참고인 부재로 인해 '맹탕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자리를 '조희대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치른다는 복안이다.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해 감사 초반 간단한 인사말만 전한 채 이석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내내 착석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 (법사위)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이 예상되기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국감이 예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감 일정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탄핵'까지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도 불출석한다면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그 단계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오는 30일 법사위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증인·참고인이 몇 분 정도 참여하는지 봐야 하는데, 1∼2명이 참석한다면 (청문회 개최가)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내일 (청문회)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판단하리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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