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인 승화원 예약은 물론, 국민행복카드 등 복지 전자바우처 등의 차질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 길게는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하자,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월요일’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천의 전체 행정시스템 286개 가운데 129개(대시민 서비스 70개, 내부 행정 시스템 59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 인증망 연계가 끊기면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 및 안전신문고 접속 불가, 전자바우처 결제 불가,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불가 등 행정 전반에 마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해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면만 가능하다.
특히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인 승화원 예약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멈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화장을 예약하기 위해 화장장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팩스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
이날 남동구에 사는 A씨는 부친 발인을 앞두고 예약 접수 지연으로 애를 먹었다. A씨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못해 전화로 화장장에 계속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 시설 예약을 팩스로 접수하고, 이를 최종 확인하는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마비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에 이용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분윳값,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에 쓰인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우체국 금융, 모바일 신분증(신규·재발급 임시 제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부분 복구) 등 62개(9.6%) 서비스를 복구했다. 시는 정부의 시스템 정상화까지 최대 4주가 걸려 국민신문고, 복지 전자바우처, 화장 예약 등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민원 전담지원반을 가동했다. 시는 국민신문고는 서신·방문 접수로, 안전신문고는 경찰민원콜센터(182)와 119·군·구 민원실로 대체할 방침이다. 복지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정상화 이후 소급 결제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동시에 군·구와도 상황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긴급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접수 중인 시민 불편사항을 분석해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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