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후 종합감사 받지 않은 사립대 73곳···관련 규정·인력 개선 필요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개교 이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7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원으로 감사 대상 대학은 늘어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미실시대학’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학이 73곳을 집계됐다.
 
일반대학은 포항공대, 총신대, 성공회대, 한동대 등을 포함한 35곳, 전문대학은 부천대, 경민대, 삼육보건대 등 38곳이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학의 정원이 적을수록 종합감사를 받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이 4000~6000명인 일반대 중 종합감사를 받지 못한 학교는 6개교, 2000~4000명 구간에서는 9개교, 2000명 미만에서는 20개교였다.
 
전문대도 정원이 4000~6000명인 학교는 2개교, 2000~4000명 구간은 16개교, 2000명 미만은 20개교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립대학 94개교에 대해 2026년까지 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2000명 미만, 2000~4000명, 4000명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 연간 10~11개교, 6~7개교, 2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부터 4년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은 총 21개교에 불과했다.
 
종합감사가 계획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민원 등으로 73개교 외에 다른 대학을 감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제3항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해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우선적으로 감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종합감사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합감사의 대상인 사립대학의 수는 350여개교에 달하지만, 감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학의 감사 기간을 2주로 잡고 있으나 감사 이후 실무절차까지 진행하기에는 12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감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학 감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