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복지시스템 우회로 가동…급여 정상 지급 최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17가지 보건복지시스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복지로 등은 복구됐지만, 일부 시스템은 완전 전소돼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모바일 접속이 어려운 부분은 당분간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후 첫 평일인 29일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막혀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화장을 예약하기 위해 화장장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29일 경기도 수원시 연화장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 화장장 오프라인 예약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때 전소돼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화장예약신청방법, 장사업무관련법정서식, 전국화장시설 현황(주소, 연락처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화장 예약 접수는 해당 화장시설로 유선 및 현장 방문으로 신청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예약신청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장이용료 관련해 화장장 소재 관내 주민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관내 주민이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관외로 처리될 수 있으니 추후 관내 주민임을 입증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화장시설별로 요구 서류 및 환불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화장시설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필수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도 전소됐다. 복지부는 현재 시스템 장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서비스 제공처에서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안내 중이다. 시스템 복구 후 소급 결제(예외 청구) 등을 진행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개인 결제가 이뤄진 부분은 일반 결제 건을 취소한 뒤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 바우처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21일에서 30일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9월 3차 비용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기관 비용 신청을 받아 추석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자활정보시스템도 멈췄지만, 급여는 3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기로 참여 일수를 확정해 참여자 서명을 받은 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 개인의료정보 유실 아닌 차질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도 국정자원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병원 간 환자 전원 ·회송 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환자 진료·영상검사 결과 등의 정보가 오가질 못하고 있다. 다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 전원·회송 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 정부는 영상 정보를 제외한 간단한 진료 정보는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오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무청, 보훈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서비스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데, 시스템 중단으로 전자적 진료기록 전송이 불가하다”며 “각 기관의 업무 방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화재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기증희망등록은 불가하지만, 팩스(02/2628/3629)로는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및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서도 기증희망등록을 할 수 있다.

연명의료정보시스템도 차질이 생겼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이전과 같이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에 할 수 있다.

본인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에도 차질이 생겼지만, 복지부는 서비스 중단이지 개인 데이터 유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는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만큼 이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건강검진 및 진료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 나의건강관리’에서, 투약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먹는약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