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추석 이후로 연기…조희대 청문회는 그대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다음 주 초로 예정했던 사법개혁안 발표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예정대로 30일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안은 29일 발표·발의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국가재난 상황인 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정상화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당내·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증원 중심의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불출석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대법원 국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다시 수정해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날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원안으로 되돌렸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 10월 2일 본회의 개최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