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쓴 금감원 "금소처 없애고 '소비자보호총괄본부' 격상"(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조직 쪼개기’를 피한 금융감독원이 늦어도 올해 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시킨다.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전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금융소비자 대변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부랴부랴 응급 안을 꺼낸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선호가 저하됐으며, 감독·검사·제재·민원 등 일상적 업무에 소비자 보호 관점을 촘촘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사실상 ‘반성문’ 성격의 발언이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결의문 선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다짐했다.

“다시 태어나겠다”는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부터 단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며,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없애 은행·중소기업·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 본부로 편제한다.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상품 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 책임하에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 경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 사항,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혐의점이 감독·검사 부서에 신속히 환류됨으로써 전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확실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업무와 관련한 객관적인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확대 개편되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단장 수석부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 보험사의 과도한 방송 상품 광고 실태 점검·개선 등이 대표적 예시다. 금감원장을 포함한 모든 경영진이 금융 상담, 민원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Day)’도 실시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의 쇄신안에 대해 “선언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는 동시에 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보호 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도 금융 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문화에 내재화함으로써 스스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언급하며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을 위한 조직·업무 재편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조직과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금융 사고와 금융 범죄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 금융 행정의 공공성·투명성과 현장 소통이 부족한 문제,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조직과 업무의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