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만으론 노후소득 보장 어려워…퇴직연금 개선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1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퇴직연금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를 짚고, 퇴직연금 기금화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저조한 가입률을 끌어올려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 국민의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9일 코스피5000특위와 함께 국회에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연속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황우곤 신화회계법인 전문위원, 김병철 퇴직연금개발원 연금부문 대표 등 연금 전문가들과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430조 퇴직연금 수익률 2%에 불과...기금화 등 대안 마련해야"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기에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며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공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기금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간사이자 당 코스피5000 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퇴직연금은 도입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저수익·고수수료'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3분의 1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하고도 임금이 떼이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떼이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당 코스피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든 높여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한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벤치마킹한 퇴직연금공단 설립안을, 안도걸 의원은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역할을 하는 기금형 법안을, 한동민 의원은 DC형에 한정한 퇴직연금기금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내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노후설계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공기관 DC(확정기여형)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