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김혜경 여사 재판 위해 대법원 압박"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김 여사를 위해 압박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김 여사는 작년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르면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2심 유죄 판결이 겨우 지난 5월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대통령 재판에 대해 헌법 84조와 관련해 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유죄 판결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이 있나. 전혀 없다”며 “대법원이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를 더 만만히 보고 확실하게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대로 차라리 이재명 영구무죄법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어 “모든 걸 떠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의 제1명제”라며 “대통령은 5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단 말이 통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며 “우리 헌법을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