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 전산망, ‘이중화 없는’ 백업…재해복구 예산 고작 30억

[이데일리 권하영·함지현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키운 핵심 요인은 정부의 부실한 재해복구(DR) 체계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고작 30억원에 불과했고,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들어서야 실증을 시작했다. 사실상 ‘이중화’ 체계가 전무한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드러난 셈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를 소화수조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본격적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올해 30억원 예산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라우터 장비 오류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시스템 이중화를 약속했지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한 재해복구 항목은 고작 30억원에 그쳤다.

이전까지 정부 전산시스템은 일부에만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이 적용됐다. 이는 평소에는 주 센터만 가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기 중인 부 센터를 가동하는 구조다.

반면 주·부 센터를 동시에 가동해 즉시 복구가 가능한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실증이 추진됐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자체 전산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예산 24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른 정부 전산시스템은 각 행정·공공기관이 별도 예산을 마련해 구축해야 하지만,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제대로 추진된 사례는 없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사실상 ‘이중화’는 공백 상태였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더디게 진행된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

일부 시스템에 이미 도입된 ‘액티브-스탠바이’를 확대 적용하는 대신, 처음부터 난도가 높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중화 공백을 해소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액티브-액티브는 기술 난도와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며 “일반적인 액티브-스탠바이만 갖췄어도 복구가 지금처럼 며칠씩 지연되지 않고 하루 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 본원과 광주·대구·공주 등 3개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모두 이중화 기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센터는 일부 백업만 담당하는 제2센터 성격에 가깝고, 대구센터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로 민간 사업자가 입주한 시설이다. 공주센터는 2023년 완공됐지만 개소가 미뤄져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전센터는 화재 취약성과 임차 만료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일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20년간 임차해온 이 건물은 정부도 화재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임차 기간 역시 올해 만료돼 임시 연장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결국 정부가 총체적 위험을 알고도 실질적 대책을 미룬 채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이번 화재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9일 브리핑에서 647개 중단 시스템 중 62개가 정상화됐으며 100여개 시스템을 현재 복구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