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경제 한계 도달…재정으로 AI 대전환 뒷받침"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한국경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AI 대전환을 통한 미래 잠재 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래전략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구 부총리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미래전략포럼’ 기조발표를 통해 AI 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잿더미에서 지금까지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뤄왔지만, 지금 시대에는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우하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만큼의 역량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술수준도 많이 뒤쳐지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협상 등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쟁력 제고 문제, 경제성장률 우하향, 세수 감소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 추총리는 AI 대전환을 기회로 강조했다. 그는 “AI에 올 인해야 하며 성과를 낸다면 미래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될 것”이라며 “제조업 기술, 데이터, ICT 역량 등 장점이 있으므로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도 AI 대전환을 첫번째로 내세운 바 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의 세대 5강으로 하는 비전을 담았다.

공공업무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고, AI를 활용해 신약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한다. AI 한글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 청년, 일반국민 등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AI 교육을 제공한다.

인재 유출 방지를 통해 우리 인재들이 국가사업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해외인재유치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비자, 주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이상을 조성해 정부가 산업경제장관회의 등에서 결정해 바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등 기술선도 성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했으며,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아이템들이 싹을 띄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중심이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기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및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 역시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며 “우리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으나, 최근 많은 기업이 정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규 산업과 기업의 탄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의 연장선에 있는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변곡점에 있는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에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