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행안부 동일한데…여야 책임공방 치열한 이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사태 수습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범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 정부를 탓하면서 책임을 묻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에서는 이미 이중화를 의무화했지만 정부는 소흘히 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 등이 부족했다”며 “그동안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이 나자마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꼬투리 잡아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00여 일이 지났고 지금의 모든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냐”고 맞받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파괴와 입법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국정자원 화재는 예견된 참사”라면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입국 관리, 방역, 물류, 대출, 재판 등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 특검 하명 수사와 대법원장 청문회, 검찰 해체, 이진숙 축출만 신경 쓴 업보다. 이재명 재판 없애는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탓”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서로를 향한 공방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책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영속적 조직인 만큼 특정 정권만을 탓하는 것은 본질을 비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