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융 대전환上] 코스피 5000시대....금융권, 담보대출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이 열쇠

[사진=Wrisk AI 생성]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담보물 위주로 이루어진 ‘전당포식 영업’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약 4137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이 9년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금융권의 가장 큰 문제점에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집중이 있다. 지난 7월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가 2024년 말 578조원으로 2020년말 대비 47.3%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GDP의 3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이후 5년간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을 추월한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 대출마저 담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의 72.4%가 담보에 기반한 대출이며 이런 경향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4%가 부동산담보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는 “금융산업이 은행 쪽은 주담대 같은 비생산적인 금융 쪽으로 이뤄지다 보니 국민 경제 발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며 “금융산업에서 일시적 기조가 아니라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각 업권별로 세심한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 쪽으로 이동이 활발해지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게 되고 그걸 통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가도 올라 실질적 기업 가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율은 74.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중 주택자산이 50.9%, 비주택 부동산이 23.7%를 차지한다. 올해 2분기 기준 은행 수익구조에서 이자부문 비중은 88.5%로 높은 수준을 차지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자산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서 교수는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은행 대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위험 가중치를 20여퍼센트 정도 낮출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팩터 제도와 같은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은행권이 한 해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규모가 275조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약 10% 정도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도 개선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예외적으로 4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가 적용되며,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31조6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기업대출 평균 RW(43%)를 적용하면 투자 규모가 최대 73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에 대해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려면 기업의 사업계획서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부족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