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병원 선택을 돕고 병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과 함께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은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진료 받을 거로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알권리와 선택권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 45개(공공병원 12개, 민간병원 33개)를 대상으로 ▲비급여율 ▲진료비 고가도지표 ▲병원 표준화 사망비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비급여율은 병원의 총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비급여 진료비가 낮을수록 의료 서비스이용자의 부담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진료비 고가도지표는 같은 평가군의 평균에 비해 병원별 진료비가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낸다. 고가도지표는 고비용 건강보험 진료 행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는 동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사망비율을 비교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약 56조8000억이었고 비급여 진료비는 약 8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비 1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공병원은 평균 9.9%의 비급여 비율을 보였으나 민간병원은 13.8%를 기록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비급여비율 상위 10개 병원이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비율 평균은 16.5%를 나타냈다. 경희대병원이 21.5%로 가장 높았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7.5%,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7.4%로 뒤를 이었다.
하위 10개는 5개 공공병원과 5개 민간병원이 기록했다. 평균 비급여율은 8.1%에 그쳤으며 강릉아산병원이 7.1%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순이었다.
남 팀장은 비급여율을 포함해 표준화 사망비, 진료비 고가도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 국민의 시각에서 이상적인 병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안병원 등 3곳은 높은 사망비율과 비급여율, 비싼 진료비로 대표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가 다니는 병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병원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데 국민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갖고 있음에도 국민 입장에서 도움 되지 않는 깜깜이 성적표만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들도 자신의 병원 성적이 공개 안 되니 질적 수준 높여 사망률을 낮추려 안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의 쏠림이 심각해졌는데 결국 심평원이 정보 공개를 안 해서 방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환자의 정확한 선택을 돕기 위해선 지병별 사망률 공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보공개의 목적이 단순히 순위 비교가 아니라며 지역과 기관 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도 정교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병원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율 공개 ▲병원 의료의 질 정보 투명하게 공개 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과잉 진료, 최소 진료가 아닌 적정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전무하고 부실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국민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고 그 증가분이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및 고가도지표와 사망 비율을 공개하면 병원별 진료비가 전체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비용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며 "환자들이 내 건강과 생명을 위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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