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미국에 이어 이민자 와 불법 체류자 문제로 국경을 강화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미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넘쳐 나는데
대책도 없이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중국인에게 무방비로 입국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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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잘한거 같음
보안도 강화하고 불법 체류도 막고
우리나라처럼 막 문 열어주면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테러 위험도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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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는 유럽 여행을 갈 때에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비자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유럽도 미국처럼 수수료를 받고, 미리 입국 대상자를 걸러내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선 미국이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틈을 타 유럽으로 적극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영국은 올해 1월부터 단순 관광 목적의 방문객도 16파운드, 약 3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경 관리 강화'가 그 이유입니다.
[필 더글라스/영국 국경수비대 사무총장]
"우리는 입국 신청자들에게 범죄 기록이나 영국에서의 부정적인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 장벽을 높이는 일에 유럽연합도 가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디지털로 등록하는 입출국 시스템이 도입되고, 내년 10월부터는 미국 ESTA와 비슷한 유럽 전자여행허가제, ETIAS가 시행됩니다.
20유로, 약 3만 3천 원의 수수료를 내고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심사받아 입국해야 하는 겁니다.
EU 국적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ETIAS 홍보영상]
"(신청자는) 몇 가지 기본적인 보안 및 건강 질문에 답하고 20유로의 정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자는 반드시 ETIAS가 필요합니다."
유럽의회조사처는 ETIAS 도입 목적이 '불법 이민'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행객을 포함한 모든 유럽 방문자를 잠재적인 불법 이민자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다만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1인당 144만 원 수준의 글로벌 인재 비자 수수료 폐지를 검토 중이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학위 없이 경력만 있어도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게 비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에겐 문턱을 낮추고, 일반인에게는 장벽을 높이는 이중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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