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해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정치플랫폼 '한컷'(한동훈+컷)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 폐지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질문자는 "검찰 폐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고 검찰 폐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며 "검찰 폐지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꼬집으면 극우 몰이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해야 저런 사람도 끄덕일 수 있게 검찰 폐지의 위험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예전에는 돈 떼이고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 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각자 형편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 한다.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컷'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5일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회원들이 글과 사진을 올리고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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