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섬 생필품 해상운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1억6천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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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섬 생필품 해상운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1억6천만원 규모

경기일보 2025-09-29 09:5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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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청. 경기일보DB
인천 옹진군청. 경기일보DB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에서 육지로 생필품을 해상 운반하는 유통업체가 수년간 1억6천여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백령도에 사업자를 둔 4곳과 연평도 1곳 등 모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해상운반비 지원 사업’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 가운데 2곳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생필품 구매 내역을 포함한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많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1곳은 최근 2년간 6천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인정됐고, 또 다른 업체 1곳은 지자체가 서류 조사로 파악한 과다 청구액만 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곳은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생수, 쌀, 밀가루, 설탕 등 37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해상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다. 섬 지역 소매업체가 육지 도매업체에 물품을 주문해 화물선으로 운반하는 생필품의 운송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군은 보조금이 생필품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생수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품목은 1㎏당 백령도 260원, 대청도 258원, 연평도 155원 등의 운송비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현재 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소매업체 2곳에는 지난 3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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