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폴란드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MiCA)을 반영한 암호화폐법을 통과시키며 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정부와 달리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이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등 ‘탈(脫)폴란드’ 기류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9일 현지 블록체인 매체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와 토큰 발행자에게 당국 허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형과 12만달러(약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청(KNF)에 집중됐으며 온라인 거래소 규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기 방지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고 반발한다.
폴란드 최대 중개업체 XTB는 이미 키프로스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시파이(Cashify)의 야쿠브 바르토셰크 대표도 “법안 시행으로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져 국내 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실제 기업 이전과 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재 법안은 상원 통과를 마치고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업계 반발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서명으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폴란드 암호화폐 산업은 단기간 내 급격한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지적하는 혁신 저해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정부 주장대로 투자자 보호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 폴란드의 선택이 유럽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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