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檢 폐지 현실에 참담…의견 적극적 낼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서신을 통해 “그간 대검찰청에선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며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인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노 대행은 이날 검찰청 폐지와 관련 지휘부의 리더십 부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검찰은 제헌헌법 제정 시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노 대행은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말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자”고 했다. 이어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