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공짜 아냐”…오늘 전기요금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 방향과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본격화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신재생 확대,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할 전망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정희용)은 29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현재(2023년 기준) 30GW에서 2030년 78GW로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8.4%(2023년 기준)에서 2038년 29.2%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10월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기가와트)는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11차 전기본보다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앞서 한전은 지난 22일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내리며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LNG 가격이 급등했지만 당시 요금 인상분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올해 4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 상황, 향후 전력망 및 신재생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은 공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전의 적자는 2분기 말 기준 28조8000억원, 부채는 206조2000억원에 달한다. ‘망·계통’ 부분의 경우 11차 송변전 설비 계획 등에 따르면 비용 72조 8000억원에서 40조원 이상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부담금’ 역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배출권거래제(ETS) 비용 증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을 동시에 올리면 가계 부담, 물가 인상 압박이 클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전기요금 부담이 큰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길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이때문에 전력 자립률이나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서울과 지역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규정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관련해 29일 토론회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한정애·정희용·김성회·김송희·권향엽)이 개회사 등을 통해 관련 토론장의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류권홍 변호사,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김양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이 패널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정희용)은 29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국회기후변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