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라고 경고했던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두 달 남짓 만에 9·7 대책이 발표됐다.
당초 정부는 대출 억제를 통해 수요를 억누르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확산되면서 시장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넉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세 번째 부동산 대책 가능성이 솔솔 거론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던 '시즌2'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책 발표 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반등하면서 '집값 상승 → 규제 발표 → 재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7 대책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제시하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며 역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급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폭 확대를 보였다.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은 신고가 거래까지 등장하며 집값 불안이 재점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가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 대출 및 정책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전해졌다.
결국 세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나
더불어 과거 논란이 되었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와 유사한 규제도 검토 대상에 다시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특정 가격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면적 대출 제한 조치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활황세를 보이는 서울의 마포, 성동, 광진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대로 부동산 폭등세가 지속될 시, 정부에서는 세제 정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자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데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까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공급을 늘려나가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역시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 지금 필요한 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금 사야 한다는 공포를 없애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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