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군 사격장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
연제창 부의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군 사격장 인접 지자체 보통교부세 신설을 공식 건의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연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 사격장 인접 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염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피해 지자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천시는 영평·승진·다락대·원평 사격장을 포함해 전국 최대 규모인 9개의 군 사격장이 밀집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진동 ▲유탄·도비탄 및 오폭 사고 ▲토양·수질오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은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반영하면서 정작 피해가 큰 군 사격장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이미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했으며 5월 행정안전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해외 입법례 비교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군 사격장 면적·등급·피해 정도에 따라 교부세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연 부의장은 “이번 정책 건의가 관철되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