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李 "국민께 송구, 이중화 대책 등 재발방지", 여야 책임 공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국가전산망 시스템이 마비 사태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지난 26일 저녁에 발생한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정부는 복구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28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공식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으로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밤 유엔회의 참석에서 귀국한 직후 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 상황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폭발로 발생한 불이 다음날인 27일 새벽 6시30분경 9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1시간30분 뒤인 27일 오전 8시경 다시 재발화해 진화작업을 재개했고, 22시간만인 오후 6시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에 성공했다. 이후 화재로 인해 중단된 정부 서비스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본원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서비스 접속이 중단되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이 먹통이 됐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70여 개로 파악된다．

여야는 이번 사태에 '책임공방'으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 능력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을 미뤘다. 

李대통령, 대국민사과 "국가최고책임자로 국민께 송구" "재발않도록 만전 기하라"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와 유사 상황 발생.. 놀랍다"

"2023년 전산망 장애 후 당연한 이중화 등 대책 등 마련 안돼.. 놀랍다"..."철저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시절의 '간첩조작사건'이나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했으나 이번 정부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며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관계 부처에서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중장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태가 재발된 상황에 대해 "놀랍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국가기간망에 이중화 체계"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당연히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정자원 화재와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긴급 중앙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28일) 오전에도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며 이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 사항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며 "또한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 택배,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윤호중 장관 화재현장 파악 조속한 대책 마련

김민석 "다양한 대안 마련해 최선 다할 것"..행안부 "직접 피해없는 551개 시스템 순차 재가동"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의 수기 접수, 대체 사이트 가동,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우체국 금융과 같이 국민 경제 활동에 직결되거나, 우체국 택배처럼 추석 명절에 국민께 곧바로 불편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정부24 등 많은 국민이 접근하는 시스템부터 최대한 빨리 복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현장에 방문해 "직접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에 있던 96개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복구와 정상화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복구에 차질이 예상되는 시스템은 최대한 빨리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전산시스템 중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7-1 전산실 시스템들의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우선 복구되는 551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고 전 상황으로 복구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 행안위 위원들이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에 위치한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브리핑을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원인 규명에 대해선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를 통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열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 "尹정부 예산 제대로 수립 못한 결과"...정청래 "정부 대책 세우도록 당차원 지원 협의"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때문이라는)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도 카카오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며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 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은 제외했다. 그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화 조치와 재발 방지 DR(재난 복구)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당시 정부가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도 데이터센터가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 정부의 탓을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자원관리관 화재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사무총장과 행안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긴밀히 협의토록 지시했다.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관 화재가 위기단계 '심각' 격상되고, 중대본 가동됐다"며 "정부 중심 만전의 대책에 집중하도록 민주당은 예의주시하고,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野 "이재명 정부, 위기 대응 능력 의문...윤호중 장관 사퇴해야"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불편은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고난 뒤에 바로 현황이라든지 복구 일정 그리고 국민들께 서비스되는 업무가 어떤게 중단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국민께 알려서 국민들이 혼란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연히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소리조차 안한다"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과거에 유사한 화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본인이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 현장 관리 부실의 표본적인 사례가 될 듯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먹통사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국민들께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정부 24민원 서비스 중단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재난시 복수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우드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러한 사태까지 왔다"며 "우리가 이러고도 세계 IT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27일) 페이스북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면서 "작은 불씨 하나에 국가 기능 전체가 먹통이 되는 일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본인들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국가 전산망 정보 유출 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각 데이터 훼손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급 재난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안보인다. 이 대통령이 안 보였던 1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께 밝혀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를 바란다"고 윤 장관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28일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