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시킨 특검 尹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로 김 여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김 여사가 연루된 모든 의혹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들인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위법 행위를 공모했다고 판단해 관련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형특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받은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전격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씨에게 그림을 전달했지만 수수자는 김 여사라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윤 전 대통령 및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 돼야 한다. 때문에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음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통일교는 권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 중 관봉권 5000만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정황, 윤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발언이 담긴 윤 전 본부장의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일부 액수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50억∼10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통일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대선 지원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가 장신구를 받은 다른 '매관매직' 혐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난관은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해 체포영장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을 얼마나 탄탄하게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