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5500억불 대미투자, 국익 해치면 재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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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다카이치 "5500억불 대미투자, 국익 해치면 재협상 가능성"

모두서치 2025-09-28 14:1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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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일본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꼽히는 우익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이 5500억 달러(775조5000억원)의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28일 후지TV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에 나와 "운용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사안이 나오면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재협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문서화돼 발표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각서에는 투자처를 사실상 미국이 정하고, 수익금은 양국이 반씩 나누다가 원리금 상환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며, 투자가 미진할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다른 총재 후보들은 협상 결과에 입각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중립적 입장을 냈다.

주요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은 "협상 결과는 평가돼야 한다"며 "(양국간 협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상은 반도체·에너지를 예시로 들며 "일본이 능동적으로 투자 안건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자민당 간사장도 "양국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대미 투자에는 유보(조항)가 첨부됐다"고 짚었다.

한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야스쿠니(靖国) 신사에 합사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분사(分祀) 문제에 대해 혼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스쿠니 합사 현황은) 입법 절차를 거쳐 후생노동성이 보낸 명부에 근거한 것"이라며 "분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야시 장관은 "황실을 포함해 누구나 마음의 응어리 없이 참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말했고, 모테기 전 간사장도 "천황이 참배할 수 없는 상황은 바꿔나가야 한다"며 분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중립을 취했다.

자민당은 내달 4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당 총재 선거를 치른다. 자민당 신임 총재는 국회 선출 절차를 거쳐 일본 총리가 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양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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