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훼손, 중국 무비자 입국 미뤄야" vs "극우의 전형"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 망상에 빠진 극우 인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SNS에 나 의원을 겨냥해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정부가 비상체제를 선언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우리 국민이든 범죄를 일으킨 자들에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나 의원의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하는 것을 보며 그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이는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 ’격인 국정자원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국민신문고,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대통령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국민께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내세우면서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치 공세 자제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압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