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110억…윤 정부 들어 환수율 60% 급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R&D 연구비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환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 사례는 총 129건으로 환수 대상 금액만 110억 원(113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58억 원(582억 원)에 그쳐 전체 환수율은 51.3%에 불과했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수율, 73.6% → 12.8% ‘급락’

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환수율은 73.6%, 2022년 역시 73.7%에 달했다. 하지만 2023년 들어 64.4%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12.8%로 급락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60.8%포인트가 빠진 수치다.

2022~2024년 3년간만 따져도 연구비 유용은 81건(약 63억 원) 발생했으나, 환수액은 26억 원에 그쳐 환수율은 41%에 그쳤다.

유용 유형…인건비 빼돌리기 최다

연구비 유용 방식은 다양했다.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사례가 58건(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단가를 부풀려 연구비를 편취한 사례가 39건(4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연구 목적 외 비용 계상, 연구비 무단 인출 등도 적발됐다. 유형별 환수율을 보면, 연구비 무단인출 68.6%, 재료·부품 목적 외 사용 66.4%, 물품 공급 부풀리기 49.5%, 인건비 유용은 4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환수율이 급감한 것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R&D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