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사경, 병·의원 12곳 마약 수사 착수

프로포폴 오남용 8건·식욕억제제 4건 적발 의심

김윤 "마약류 오남용,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마약 수사권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 마약류 수사팀은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마취제인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원 8곳과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원 4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식약처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수사팀이 정식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만큼 이르면 연내 첫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천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는 효능군별 처방량 기준으로 11.4%를 차지해 항불안제(47.8%), 최면진정제(16.2%)보다 낮았지만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인기로 덩달아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응급의료 정책 관련 환자단체연합회장 발언 듣는 김윤-강은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연 '환자샤우팅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인 김윤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응급의료 정책 관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환자 단체 대표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등 환자 정책을 제안했다. 2025.5.26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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