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생산적 금융 등 정책 이끌어야…소비자 보호 중심 조직개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변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조직 해체와 분리 위기를 피했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소비자 보호' 관련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기능을 떼고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한 채 재정경제부가 되는 상황과는 대조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유지한 채 서울에 머물고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계 부채 대책,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에서도 역할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연일 칭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는 점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는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또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법 개정 사안이 아니다. 공운위 심의·의결은 통상 1월에 열린다.
정부·여당은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공공기관 지정은 계속 추진할 것이란 시각도 많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돼 재경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 위세가 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이 되면 독립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조직 해체·분리 위기에 단초가 된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 금융·민생범죄 대응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디지털 보안, 불법 금융감독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설 예정이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두고 이런 분야에 힘을 싣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외치며 불공정 거래 척결을 내세운 만큼, 금융위 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독 역량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도 조만간 조직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든 부서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도 내부 메시지를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얼마나 고삐를 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춰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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