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법원 인터넷등기소·전자소송포털, 법무부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포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의 홈페이지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이들 웹사이트에 접속은 가능하지만 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망과 연계된 본인 인증 서비스 및 정부24 전자문서 발급,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제한됐다.
소송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각종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포털은 ▲내·외국인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등·초본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첨부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멈췄다.
법원 인터넷등기소도 실명 확인을 포함해 ▲토지 이용계획 조회 ▲서울시 외 타 지역의 등록면허세 연계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다만 현재 부동산·법인 등의 등기부 열람·발급은 온라인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다.
또 평일까지 국정자원 관련 전산망이 복구되지 않더라도 등기 전자신청 제출이 가능하고, 혹여 신청 서류에서 미비한 점이 생겨도 추후 보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전자문서지갑 발급이 중단됐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정부24와 연계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교도소·구치소 접견 예약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도 각종 형사사건, 벌과금 정보는 조회되나 본인 인증이나 회원가입 실명인증, 알림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자헌법센터 회원가입 등에 차질이 있다.
앞서 전날 밤 각종 정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들이 모여있는 국정자원에 불이 나면서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 등 647개 온라인 업무 시스템이 일시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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