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의결…野 “이진숙 겨냥 표적 입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미통법 제정안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법안 통과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민주당은 친여 정당과 함께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미통법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 및 유료방송뿐 아니라 IPTV·위성TV 등 관련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전날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위원장은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도 방미통법 제정안이 이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MBC 대표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신설 법안은 기관 폐지와 신설을 명분 삼아서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승계 불가하다는 부칙을 끼워넣어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에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이라며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에 힘을 실었다.

방미통법 설치법이 의결된 직후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확대되는 행정부처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시작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조직법 및 방미통법 설치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고 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