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등록면허세 납부조회·토지이용계획 조회 등 불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 공지를 올리고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안내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고, 각종 소송 서류 제출, 소송비용 납부,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국정자원 화재로 ▲ 내·외국인 실명확인 ▲ 주민등록정보 등·초본 연계 ▲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첨부 ▲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등기소도 실명 확인을 비롯해 ▲ 토지 이용계획 조회 ▲ 전자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다만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등기 전자신청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진는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 전산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도 전자신청 우선 제출이 가능하고 미비점은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 사실증명,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등 정부24 홈페이지를 거치는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교도소·구치소 접견 예약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647개 업무 시스템이 멈추면서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이 동시에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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