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정자원 화재,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

"尹정부, 기본 무시…이 상황서 現정부 AI시대 외치는 것은 사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찾은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대전=연합뉴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화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27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조국혁신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이해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업무시스템 마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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