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국가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자랑해 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한민국의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 한 번에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되고 데이터 유실을 우려해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이 구조가 과연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맞느냐"고 했다.
이들은 "이는 예견된 인재(人災)이며, 그동안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다.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기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는 상위 시스템 설계(High-Level System Design)"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재난과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화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 AI 강국, 국민의 하루하루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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