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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총 647개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후 네이버 공지 영역과 카카오톡 지갑 채널을 통해 화재 상황 및 대체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이용자들에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행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오전에는 네이버가 포털 공지사항 최상단에 관련 내용을 고정 배치했다.
정부가 자체 전산망이 아닌 민간 플랫폼에 공지를 의존하게 된 건 이례적이다.
불과 3년 전 정부는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장기간 먹통이 됐을 당시 이를 재난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민간 기업에 서버 이중화, 클라우드 백업 등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의 대응 체계가 되레 무너진 모양새가 됐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다.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019년과 2023년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도 세계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민원 행정의 핵심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디지털정부의 기초 체력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재 정부는 부랴부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수단을 안내 중이다. 항공 신분확인 시 신분증 사본·사진을 인정하고, 국민들은 홈택스·건보공단·교통민원24 등 대체 누리집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은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정부서비스 장애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오전 8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며 “국민신문고 등 주요 서비스 이용 제한과 관공서 방문 전 확인 필요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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