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주장대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행정마 마비 사태 때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며 "긴급 위기대응본부 격상이 전부가 아니다.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며 "이번 화재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 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입국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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