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자원 화재, 명백한 인재…정부 위기대응 부족 드러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규모 마비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며 “ 안보의 취약성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27일 힐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가 전산망 화재, 대한민국 위기 대응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전산망의 대동맥과 같은 기관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라며 “그러나 화재 직후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국민신문고, 119 문자·영상 신고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시스템이 순식간에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의 전산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라며 “과거에도 이 기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기본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바 있다. 또다시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예비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방치해온 무책임한 결과다. 국민에게는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 핵심 전산 시설의 재난 대응 체계가 이토록 허술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만약 이번 사태가 화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 사이버 테러, 또는 대규모 재해였다면, 국가 행정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동시에 국가 안보의 취약성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금융, 행정심판 등 무려 647개의 정부 시스템이 멈췄다”며 “화재 하나로 그 많은 정부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에 (국민들이) 놀랐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가 전자 금융시스템까지 중단시켰던 것처럼 이번 사태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보여준다”며 “대한민국 IT 시스템의 ‘강한 경고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SKT, KT, 롯데카드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전산 서버가 집중된 곳에 대한 테러까지 ‘인위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도 함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근에서 현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9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초진 완료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