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유심 5천여개를 개통해 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조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에 사용된 유심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지난 2021년 8월경부터 유심 개통을 시작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토대로 유심을 개통했다. 약 1년간 A씨 일당이 개통한 유심은 5천500개에 달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사들이고, 잘 알려진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들을 이용하면 한 사람이 다량의 유심을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 범죄 조직에서 주로 쓰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피싱 조직은 A씨로부터 넘겨 받은 개통 유심을 사용해 범죄에 이용할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필요한데, 개통된 유심을 사용해 인증번호로 쓰는 수법을 썼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피싱 조직은 카카오톡 계정을 대량으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사기를 쳤다.
조직은 "단기간에 리스크 없이 100% 수익이 가능하다"거나 "정식 증권사를 통해 해외증권과 선물을 매매하려면 담보금이 최소 2천만원이지만 증권사 협력업체를 통해 담보금을 200만 원에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으면 잠적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 액수는 5억 8천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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