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러·중 제안 부결…이란 제재 27일 다시 발효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이 제출한 이란 제재 유예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제재는 예정대로 27일부터 다시 발효된다.

사진=로이터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이란의 주요 우방국으로, 서방과 추가 협상 시간을 보장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제재 발동을 막기 위해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2015년 핵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재 ‘스냅백’(자동 복원) 절차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산 동결, 무기 거래 금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제재가 재개될 전망이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러시아 유엔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서방이 외교 대신 협박을 선택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서방은 “수주간 협의에도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며 제재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당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유럽 측은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재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고농축 우라늄(400㎏ 이상) 보고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제재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표결 후 “미국은 외교를 배신했고, 유럽 3국(E3)은 외교를 매장했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서방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어 무기급에 근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이란과 IAEA는 이집트 중재로 사찰 재개 합의에 도달했으나, 이란은 제재가 재개되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IAEA 사찰단은 현재 이란에 머물며 핵 시설 점검을 진행 중이며, 이번 주말 제재 발효 전까지 이란을 떠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은 이 조치만으로는 제재 재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